법령 세무사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세무사법 제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로캡 1 소명 1 세종 1 대륙아주	# 변호사 (상위 10) 2 홍성만 1 최상경 1 박문우 1 신알찬 1 박종민 1 강광민 1 박성철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8. 31. 선고 2022다217124 판결
  [용역비][미간행]
   용역비
   민법 상법 세무사법

2. 대법원 2022. 8. 25. 선고 2021다311111 판결
  [청구이의][공2022하,1956]
   청구이의
   민법 상법 세무사법

2021년

3. 서울행정법원 2021. 8. 26. 선고 2020구합70502 판결
  [세무사직무정지처분취소]
   세무사직무정지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세무사법 소득세법

2018년

4. 대법원 2018. 9. 13. 선고 2015다48412 판결
  [손해배상][공2018하,1952]
   손해배상
   민법 세무사법 조세특례제한법

2016년

5. 서울중앙지법 2016. 5. 20. 선고 2015가합56690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16하,629]
   손해배상
   민법 세무사법

2013년

6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24841, 2013. 7. 16., 기각
 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
  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세무사법 조세범처벌법

2007년

7. 서울행법 2007. 11. 27. 선고 2007구합32969 판결
  [과태료부과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8상,99]
   과태료부과처분취소
   변호사법 세무사법

2005년

8. 대법원 2005. 1. 14. 선고 2003다6396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5.3.1.(221),282]
   손해배상
   민법 세무사법

1981년

9. 대법원 1981. 3. 10. 선고 80누114 판결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1.5.1.(655),13802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세무사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80년

10. 대법원 1980. 6. 24. 선고 80누46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0.8.15.(638),12970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세무사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